직장인들은 회사와 고용보험 금액의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의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 현행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
- 개선 : 모든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11월 24일 시행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
● 신청일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 (20~50%) 지원합니다.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1등급
- 기준 보수액 : 1,820,000 원
- 월 보험료 : 40,950 원
- 월 실업급여 : 1,092,000 원
- 지원비율 : 50%
- 지원액 : 20,475 원
2등급
- 기준 보수액 : 2,080,000 원
- 월 보험료 : 46,800 원
- 월 실업급여 : 1,248,000 원
- 지원비율 : 50%
- 지원액 : 23,400 원
3등급
- 기준 보수액 : 2,340,000 원
- 월 보험료 : 52,650 원
- 월 실업급여 : 1,404,000 원
- 지원비율 : 30%
- 지원액 : 15,750 원
4등급
- 기준 보수액 : 2,600,000 원
- 월 보험료 : 58,500 원
- 월 실업급여 : 1,560,000 원
- 지원비율 : 30%
- 지원액 : 17,550 원
5등급
- 기준 보수액 : 2,860,000
- 월 보험료 : 64,350
- 월 실업급여 : 1,716,000
- 지원비율 : 20%
- 지원액 : 12,870 원
6등급
- 기준 보수액 : 3,120,000 원
- 월 보험료 : 70,200 원
- 월 실업급여 : 1,872,000 원
- 지원비율 : 20%
- 지원액 : 14,040 원
7등급
- 기준 보수액 : 3,380,000 원
- 월 보험료 : 76,050 원
- 월 실업급여 : 2,028,000 원
- 지원비율 : 20%
- 지원액 : 15,210 원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마당 (www.sbiz.or.kr))
6.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추진배경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 안정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이라는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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