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심심치 않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많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일부 임차인 분들에게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깡통 전세, 서울시에서는 적절한 전세 가격 확인해 주고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즉 집을 매도하여도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이 계약할 때 맡겼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변의 비슷한 주거형태를 가진 집들이 많기 때문에 직방이나 호갱노노 등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수월하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연도 및 주거지의 위치 등 비교해야 하는 조건이 상이해서 내가 전세를 얻고자 하는 집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치를 잘못 판단해서 너무 많은 웃돈을 주고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2. 깡통 전세를 방지 방법
깡통 전세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정 전세 가격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정 전세 가격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깡통 전세 및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적정 전세 가격을 확인해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집주인이 너무 무리한 전세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가격 확인 방법
1.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중개업 주요 서비스 중 전세 가격 상담센터를 클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서 동의란에 체크한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6.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7.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가 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8. 감정평가 법인이 배정되고 전화번호를 안내해 줍니다.
9. 감정평가사로부터 유선상담을 통해 정상 또는 의심이 되는지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3. 전세 가격 상담센터 체크사항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대상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상담기관 :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 유의사항 : 상담 내용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계약 전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세 가격 상담센터 : 접수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 결과 문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서울시 (02-233-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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